신상 유출 등 명예훼손으로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…서울시, 무료 법률지원 나선다
- 범죄피해 중심 → 개인정보 유출,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까지 무료 법률지원 확대
- 피해자를 통제‧고립‧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사례多
- 스토킹･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(30명)이 증거 채증, 진술 동행, 변론 등 소송 전 과정 무료로 지원
- 16일(목)부터 성폭력･스토킹 등 폭력피해 지원기관(55개소) 통해 신청･연계
